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사기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심지어 사용된 신분증과 정보들은 모두 도용된 것이었다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남아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게 바로 ‘가압류’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시켜 잔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치죠.
2.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름도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번호만으로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법원은 예금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번호가 없어도, 은행명 + 계좌번호만 명확하다면 해당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제 그 계좌의 예금주가 ‘사기범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은 타인의 계좌를 구매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를 해도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ㅇㅇ
3.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가압류가 가능할까?
네, 변호사 없이도 개인이 단독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진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법률 지식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접 가압류를 하시려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법원 양식)
- 입금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캡처, 통장사본 등)
- 사기 경위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한 글)
- 계좌번호 및 은행명 (사기범 계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가압류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담보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1천 원 ~ 수만 원
- 송달료: 건당 약 3,000원 (통상 2~3건)
- 보증금 또는 담보: 청구금액의 10~20% 수준
보증금은 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금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접수 후 1~2주 이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에 즉시 통보되어 **계좌가 동결**됩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더 이상 인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그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
가압류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함께 고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피해계좌 자금 동결 요청 가능
- 해당 은행에 직접 피해신고: 통장 사용 중지 요청
-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 제출: 수사 병행
특히, 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수사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되는 경우도 있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자금을 묶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