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제한”… 다중채무자들의 숨통이 막히고 있다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제한”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신용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제한’이라는 정부의 원칙이 2금융권까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들에게는 ‘급전 창구’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대상은 바로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입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활비와 사업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오며 점차 부채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2금융권의 신용대출까지 막히게 되자, 이들은 이제 대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심각한 다중채무자 현황… 176만 명의 그림자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저축은행 이상 금융권 대출을 3곳 이상에서 받은 다중채무자 수는 무려 176만 1,0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대출 총액은 749조 6,000억 원.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은 연체 위험이 높은 취약 차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대출 규제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가 자칫 금융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강화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봉 이내 신용대출'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이번에 강조한 ‘연봉 이내 신용대출’이란, 말 그대로 개인의 연간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상환 능력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정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연봉 계산 자체가 어렵거나 변동이 심한 구조입니다. 이들에게 ‘연봉’ 기준은 사실상 대출 불가 판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이나 P2P 대출 등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통계로 보는 취약차주 현황 (2022~2025 전망)

2025년까지 2금융권의 취약차주 대출 잔액 비중은 10.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9.2%, 2023년 10.2%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출자 수는 2022년 52만 명에서 2025년에는 59만 명으로 증가하며,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33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2025년 90.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 대출 막히면, 불법 사채로?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 불법 사금융 시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대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 규제를 우회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이 막히면,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금리 불법대출이나 사채시장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인 파산과 신용불량,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흐름입니다.

🧩 해법은 없는가?

정부는 대출 총량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책금융이나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의 대체 수단이 제한적이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연착륙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업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차등 DSR 제도, 생활안정자금 특례대출, 소액 생계비 금융상품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결론: 균형 잡힌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신용대출 연봉 이내 제한은 분명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 수요자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금융시장의 그림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규제’가 아니라, ‘더 정교한 정책’입니다. 부채를 줄이되 사람을 버리지 않는 정책, 건전한 금융시장과 따뜻한 사회 안전망이 공존할 수 있는 길.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삶의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숨통입니다. 금융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사회는 또 하나의 약자를 잃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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